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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가 정한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뜻을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란 점이 법 제2조상 성폭력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 구분할 기준

세 용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이 참조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나머지 두 표현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중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이 이 법의 용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려면, 먼저 제2조가 가리키는 특례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의 정의만으로 그 조항에 포함된 죄의 세부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나 ‘피해자’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임의로 분류하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정의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조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확인하면 알 수 있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참조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느 명칭이 맞는지 살필 때는 각각 해당 죄의 성립 여부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조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부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