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추가 음주나 약품 사용, 측정 요구 불응은 어떤 처벌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나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의 금지와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10년 내 재위반의 처벌 기준을 살펴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처분의 구분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은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이 금지 규정과 측정 요구 불응·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제시된 기준에서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먼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어서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이나 측정 요구 불응·방해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의약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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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반했을 때 확인할 기준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형사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때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하며, 처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의 기준점은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료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두 내용을 같은 처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내 재위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 안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