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어떻게 잇나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합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 그 연결의 방향이며, 조문은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로 권익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이 조항이 무엇을 말하는지와 무엇까지 말하지 않는지를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이 지향할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조항입니다.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나 처분의 결론을 그 자체로 설명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 조항의 연결 구조

조문의 흐름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한 뒤, 그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맺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방향을 서로 분리된 목표로만 읽기보다 권익 보호를 지향하는 행정의 기본 틀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조문에 충실합니다.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지만, 특정 업무 처리에서 어떤 절차나 판단이 적용되는지까지 제1조만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제를 살필 때에는 먼저 제1조가 말하는 법의 목적과 개별 사안의 판단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 자체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행정의 기본 방향과 권익 보호의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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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행정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나요?

제1조가 내세우는 행정의 기본 기준은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그리고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입니다. 이 네 기준을 법의 목적으로 삼은 까닭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처리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만으로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나 처분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