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으로 보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의 세 형사처벌 구간과 각 징역·벌금 범위를 살펴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이며,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세 구간
세 구간은 낮은 수치에서 높은 수치 순으로 구분됩니다.
첫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징역은 1년 이하이고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구간의 상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0.08% 이상 0.2% 미만입니다. 징역은 1년 이상 2년 이하이며, 벌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세 번째 구간인 0.2% 이상에서는 징역이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안내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처벌
기준과 자료의 범위
세 구간의 시작점은 서로 이어집니다. 0.08%는 두 번째 구간에, 0.2%는 세 번째 구간에 포함되므로 경계 수치를 볼 때는 ‘미만’과 ‘이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인 0.03% 이상도 첫 처벌 구간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위 수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제시한 안내이며, 해당 페이지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힙니다. 페이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하므로,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느 구간에 해당하나요?
0.03%는 첫 구간인 0.03% 이상 0.08% 미만에 포함됩니다. 이 구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0.2%는 두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0.2%는 ‘0.2% 이상’인 세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안내된 처벌 범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