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업무를 하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관련 통계를 다루지만, 중앙은 이용 경험·만족도 조사와 종합 통계, 지역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교류가 업무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해 중앙센터는 이용 경험·만족도 조사와 종합 통계 관리를 맡고, 지역센터는 관련 통계 관리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교류를 담당합니다. 두 센터 모두 통계를 다루지만, 규정에 적힌 세부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삭제 지원을 알아보는 중 센터의 역할이 궁금하다면, 법령에 명시된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련 종합 통계를 작성·관리합니다.
지역센터에는 같은 분야의 통계 작성·관리와 함께 기관·법인·단체·시설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 항목으로 구분하는 중앙·지역센터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련된 통계를 작성·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앙센터의 통계는 ‘종합 통계’로 규정되어 있고, 이용 경험·만족도 조사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조사 대신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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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할 때는 중앙센터의 조사·종합 통계와 지역센터의 통계·협력 업무를 각각 구분하면 됩니다. 이 업무 항목만으로 개별 사례의 삭제 여부나 처리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통계를 관리하나요?
네.
규정에 적힌 통계의 범위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종합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지역센터는 같은 분야의 통계를 작성·관리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이용 경험과 만족도 조사도 별도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교류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지역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력 대상은 기관·법인·단체·시설이며, 관련 업무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포함됩니다.
확인할 기준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살필 때는 통계 업무의 공통점과 조사·협력 업무의 차이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