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마약은 어떻게 다를까? 법률이 정한 범위
관세청이 소개한 법률 정의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마약의 예와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보다 넓은 범위를 가리킵니다.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뜻하므로, 마약은 그 안에 포함되는 한 범주입니다.
용어가 헷갈릴 때는 먼저 문장이 전체 분류를 말하는지, 그중 한 항목을 말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컨대 ‘마약류’라고 적혀 있다면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는 법률상 분류를 가리킵니다.
반면 ‘마약’은 그 세 범주 중 하나입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을 들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및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합성품과 관련 혼합물질·혼합제제도 정의에 열거합니다. 따라서 양귀비나 아편의 예만으로 마약류 전체의 범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에는 제외 조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과 이를 가공한 것은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에 포함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합니다.
이런 조건을 살필 때는 명칭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안내된 정의와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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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포괄하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양귀비나 아편은 마약류 전체를 가리키는 예인가요?
아닙니다.
양귀비와 아편은 법률상 마약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전체를 말할 때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함께 포함하는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