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의 스토킹 고소 대리 사례, 처분 결과도 확인될까?

홈페이지에서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대리’라는 해결사례 항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건의 처분 결과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에 적힌 구약식 처분은 별도의 보복성 협박 문자 고소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각각 읽고, 결과가 명시된 사례와 사례명만 공개된 항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당 페이지는 해결사례를 사건명과 결과가 함께 적힌 형태로 나열합니다.

스토킹 관련 항목은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대리’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구체적인 처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보복성 협박 문자 고소’ 항목에는 가해자 구약식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인접해 있어도 별개의 사례이므로, 이 처분을 스토킹 고소 대리 사건의 결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사례만 제한적으로 공개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공개 목록에 어떤 사건이 보이지 않거나 결과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임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공개된 항목과 그 항목에 실제로 기재된 정보까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잠정조치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고소 대리 항목만으로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항목에는 고소 대리 사례라는 설명만 있고,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스토킹 관련 사례의 결과인가요?

페이지에서 구약식 처분은 별도의 보복성 협박 문자 고소 사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고소 대리 항목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