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뒤에도 채무가 남는다는 말, 법적 강제는 별개의 문제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갚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법률 용어가 ‘자연채무’입니다.

빚이 법적으로 남아 있다는 말은 곧바로 채권자가 법적 절차로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면책된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소를 제기해 이행을 청구하는 권능과 집행력을 잃는다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먼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면책의 효력이 결정 확정 뒤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결정이 확정되기 전 상황을 확정 뒤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요구가 자발적 변제를 요청하는 것인지, 소송이나 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인지 구별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있더라도, 면책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뒤에도 반드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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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책된 채무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면책이 확정되어도 채무 자체는 남고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면책된 채권자는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있으면 면책 뒤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해당 채권이 면책된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