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의 학교폭력예방의 날·주간 지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개정법 제15조의2는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의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노력 의무를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삼으며, 해당 날짜가 시작되는 1주간은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담은 법률 제21723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신설 조항인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포일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와 역할을 확인하는 기준
날짜는 특정한 월요일을 매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달력에서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을 찾으면 예방의 날을 확인할 수 있고, 법문상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입니다.
예방의 날보다 앞선 기간을 주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문은 활동의 취지를 제시하지만, 모든 기관이 동일한 행사나 교육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형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때는 날짜 규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규정을 나누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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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인 5월 네 번째 월요일부터 시작해 1주간 이어집니다. 기준은 매년 해당 달력의 네 번째 월요일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은 두 주체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