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가 정한 세 용어의 의미를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에 따라 설명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뜻은 이 법 안에서 독립적으로 풀어 쓰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결해 정의합니다.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차례로 구별하면 됩니다.
문제를 확인할 때 볼 기준
먼저 성폭력이라는 말이 이 법에서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지 보려면, 제2조가 연결해 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를 해당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말의 인상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법이 지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각각 다른 기준을 둡니다.
사람을 설명하는 두 명칭은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하고,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씁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죄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을 확인할 때는 제2조의 각 항목을 구분해 읽고, 성폭력의 범위에 관한 참조 조항과 사람에 관한 정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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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 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두 사람 관련 용어는 각기 다른 사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두 명칭을 나눌 때에는 기준이 되는 대상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