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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표현,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가리킬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표현은 행위의 범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이 정한 다른 법률의 조항과 연결되므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는 기준

어떤 행위를 성폭력으로 부르는지는 이 법만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뜻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참조된 특례법 조항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 제2조에서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 피해는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의 관계를, 뒤의 용어는 성폭력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법률 문장에서 용어가 헷갈린다면, 먼저 그 문장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사람을 지칭하는지 살피면 됩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에 따라 두 표현을 구분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성폭력의 정의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입니다. 이 죄에 속하는 행위를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그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는 명칭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용어는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구별해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