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하지 않는다: 세 범주와 정의의 경계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뜻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읽다가 용어나 범위가 헷갈리면, 먼저 세 범주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의를 확인하는 일과 개별 사안의 법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들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가운데, 오용 또는 남용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설명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원문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범주마다 설명 방식과 정의에 적힌 경계가 다르므로, ‘마약류’라는 큰 이름만 보고 세 항목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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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확인한 뒤 법적 판단도 할 수 있나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고지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기본 뜻이나 대마 정의의 제외 범위를 읽은 것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사건의 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이용하는 중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생기면, 데이터베이스의 설명과 최신 법률의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다만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할 수 있나요?

원문은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정의에 담긴 세 항목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입니다.

‘마약류’는 이 세 범주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