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유와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고소를 접수한 뒤에는 제출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통지를 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원문에 안내되어 있지만, 신청 자격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관련 서식도 살펴야 합니다.

접수 뒤 남겨둘 기록

접수한 문서와 접수 정보를 보관하면 이후 사건을 확인할 때 필요한 기록을 찾기 쉽습니다.

원문은 서면 접수라면 제출 문서 사본을, 구술 접수라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사건번호도 함께 적어 두고,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는 원본과 실제 수령일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는 접수 자료와 결정 통지서를 구분해 두면 어느 단계의 문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은 이의신청 기간을 살필 때 기준이 되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에서 확인할 항목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를 읽고, 이의신청 안내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인용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원문이 안내하는 기간이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은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원문은 덧붙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격과 적용 여부는 통지서와 관련 서식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수령일을 준비해 두면 통지 내용과 절차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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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수할 때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접수 사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증이나 제출 문서 사본을 정리하고, 사건번호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수사기관 통지서는 실제 받은 날짜와 함께 관리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기간만 확인하면 되나요?

기간뿐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라고 안내하면서 자격 차이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통지서와 관련 서식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