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끊겼다면 집행권원부터 확인하고 이행 절차를 살펴보세요
협의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법률지원 대상 절차를 살펴보세요.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먼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조정조서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됐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와 내용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정해진 지급액과 조건을 살펴보고, 판결·심판문이나 조정조서 등 다른 집행권원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집행권원의 예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와 공정증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준비한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해당 법률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가 관련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려는 절차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검토할 수 있는 이행확보 절차
지원 대상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신청뿐 아니라 재산명시·조회,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이용 가능한 법률지원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은 사실조사 결과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아직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확보 절차와는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법률지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살펴볼 때는 현재 보유한 서류와 신청하려는 지원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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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인가요?
생활법령 안내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의 한 종류로 제시합니다. 보유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떤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조회, 압류와 추심·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