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심 시 기록 사본 요청과 증거보전, 무엇이 다를까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 내용을 살펴보는 출발점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사본을 받는 일과 별도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우선인지, 기록 상태의 보전이 우려되는지에 따라 나눠 살펴봅니다.

먼저 확인할 문제는 기록의 내용인지 상태인지

진료기록 사본 요청은 당시 진료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면 증거보전신청은 기록이 없어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이 걱정될 때 법원에 보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조치는 같은 목적의 대체 수단이라기보다, 확인하려는 문제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록이 훼손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사본 발급 요청만으로 그 우려까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록의 상태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의료사고변호사

후유증 원인이 불분명할 때 살펴볼 자료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겼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진료기록의 종류를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진료기록을 종류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에는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가 포함됩니다.

어떤 자료가 쟁점에 해당하는지는 진료 과정에서 무엇이 불분명한지에 맞춰 살펴봅니다.

이처럼 사본 요청은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증거보전신청은 기록의 멸실·수정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이용자는 먼저 필요한 기록의 종류를 정리하고, 기록 자체의 안전성에도 우려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증거보전도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본 요청은 의료기관의 기록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조치입니다.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술 뒤 후유증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어떤 기록을 살펴볼 수 있나요?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과 영상자료를 종류별로 요청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