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마약류 행정 업무와 형사사건 수사·재판, 직제상 범위로 구분하기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열거된 식약처의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업무를 살펴보고, 행정상 직무 범위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을 구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련 업무는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등 행정 직무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이러한 업무를 식약처 소관 사무로 열거하지만, 그 목록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까지 식약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제에서 확인할 점
업무의 성격을 가늠하려면 직제의 담당 업무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해당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을 규정합니다.
이는 정책을 조정하고 예방 정보를 알리는 업무입니다.
또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도 열거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역시 직제에 적힌 업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이 이 항목과 관련된 허가·승인·관리 문제인지, 아니면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한 질문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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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성격도 판단 기준입니다.
직제 제1조는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제3조는 식약처가 마약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에는 마약류 관련 세부 업무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들은 식약처의 행정상 담당 범위를 확인하는 근거이지, 특정 사건을 누가 수사하거나 재판하는지에 대한 안내로 읽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식약처 업무인가요?
네. 해당 직제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을 식약처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직제에 마약류 업무가 적혀 있으면 수사와 재판도 식약처가 맡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직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식약처의 행정상 직무 범위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담당에 관한 설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