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지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와 상속에서 빠진 사유부터 살펴야 합니다

대습상속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이유와, 그 사람을 대신하는 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중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살핀 뒤,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인지 대조합니다.

상속 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니며, 배우자의 대습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먼저 확인할 사람과 사유

여기서 피대습자는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지만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대습자는 그 사람의 순위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대습상속은 모든 친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설명하는 범위에서는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포기는 이 사유들과 다릅니다.

피대습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녀나 배우자가 그 순위를 이어받는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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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자의 관계와 배우자 조건

대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다만 두 관계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대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피대습자의 지위와 상속에서 빠진 사유를 먼저 정리한 다음 대습자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대습자가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하나요?

원문은 상속 포기를 대습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그 사람의 순위를 이어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언제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피대습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 대습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