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이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등 법정 업무는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를 받은 뒤 맡는 업무와 예방·관리 역할은 법에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구분입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 확인할 업무
우선 필요한 지원이 삭제인지, 상담인지, 신고 이후의 관리인지 나누어 보면 법정 역할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 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도 공통이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고 후 이어지는 상담이나 사후관리 업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는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센터의 실제 접수 절차나 운영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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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와 추가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서 정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역할이며, 이와 함께 신고 접수·삭제 지원·관련 교육과 홍보도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두 센터의 차이는 삭제 지원 여부가 아니라 설치 방식과 법에 열거된 부가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설치 가능성을 정한 것이므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는 피해 신고를 모두 접수하나요?
네.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에 피해 신고 접수를 적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 예방 관련 활동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