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은 상담과 자료 제출 뒤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는 상담 신청, 신청서 제출,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별도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준비 자료는 크게 신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그리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나뉩니다. 상담 때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만이 아니므로, 본인의 대상자 해당 여부와 사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해 진행합니다.
다만 상담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신청 단계로 이어집니다.
접수 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것은 상담 결과만이 아니라 접수 뒤의 검토입니다.
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부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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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낸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공단이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을 마쳤는데 지원 여부를 알 수 없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상담 뒤 대상자로 확인된 것과 최종 지원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접수 후 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